2010년04월10일 18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1개
② 2개
③ 3개
④ 4개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은 "3개"이다.

1. "대출금리 인하" :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. 대출금리 인하는 대출자에게 유리한 조치이므로 불이익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완화시키는 것이다.

2. "영업점 폐쇄" :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. 영업점 폐쇄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불이익을 변경하는 것이다.

3. "신용등급 하락" :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. 신용등급 하락은 대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불이익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강화시키는 것이다.

4. "대출한도 인하" :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. 대출한도 인하는 대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불이익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강화시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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